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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권 1호 한국 사회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: 일본 삿포로 시 제설정책 사례를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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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20-04-23 조회수 : 1,1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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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1김정인.pdf (393.6K) [15] DATE : 2020-04-23 20:28:15 |
본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가능성을 제도화의 단계에 따라 살펴보았다. 특히 일본 삿포로 시의 제
설정책과 관련된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사례를 중심으로,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생성단계, 운영단계, 정
착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제도화 과정이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. 일본 사례 분석
결과 적설량이 많은 삿포로 시의 제설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제설정책과 관
련된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제도들(예: 제설 파트너십 제도)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었고, 시민과 시정부
모두 숙의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 숙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졌으며, 중장기적 관
점으로 숙의역량이 배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본 연구의 결과 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제도
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,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제설정책과 같은 비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숙의
민주주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에서
효과적인 숙의민주주의 제도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함의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.
□ 주제어: 숙의민주주의, 생활정치, 제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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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eISSN: 2733-49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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