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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권4호-균형인사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: 적극적 대표성을 중심으로 균형인사정책의 목표는 크게 공정한 고용기회(Equal Employment Opportunity)의 제공 과 적극적 차별보상정책(Affirmative Action)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. 이 가운데 우리나 라의 균형인사정책은 공정한 고용기회의 보장에 보다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. 따라서 균형인사정책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도 수동적인 대표성(passive representation)의 측 정과 평가에 머물고 있다. 하지만 균형인사정책이 확대･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 연 그 효과가 바람직한가를 차지하고서라도 적극적인 대표성(active representation)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.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인적구성이 사회전체의 인구 구성적인 특 성을 반영하는 수동적인 대표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이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 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대표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. 또한 전반적인 우리 나라 균형인사정책의 평가를 위해, 여성･장애인･과학기술인력･지방인재 등 현재 실시되 고 있는 균형인사정책 모두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. 연구에 의하면, 우리나라의 균형 인사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, 정책효과의 수동적인 대표성 측면이 적극적 인 대표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. □ 주제어: 균형인사정책, 양성평등정책, 적극적 차별보상정책, 대표관료제, 적극적인 대표 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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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eISSN: 2733-49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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