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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권4호-공공부문 성과지표의 규범적 지향에 관한 연구: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현재 정부업무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앙부처의 성과관리 제도에 대하 여 주로 성과지표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. 특히 성과관리 제도 내에서 성과 지표가 가지는 세부목표 및 방향성의 주목하여,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관리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지표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치들에 대하여 주로 성과관리 제도 운 영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. 성과관리의 제도적 특성과 성과지표의 다의성과 복잡성에 주목하여,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성과관리 제도와 연관된 성과지표 운영에서 나타 나는 고려사항 및 각 부처의 핵심활동와의 연관성 여부를 논의하였다. 성과관리 제도 내에서 성과지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성과관 리 체계는 주로 기술적인 측정과 관련되어 운영됨에 따라, 성과지표는 세부목표로서의 역할에 한정되며 목표달성도 여부와 측정의 적절성만을 주로 논의되는 문제점을 중심으 로 검토하였다. 특히 각 부처의 핵심활동과의 연관성 및 업무의 방향성 제시 등 성과지 표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며, 적절한 세부목 표로서의 성과지표의 역할 및 고려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. □ 주제어: 성과지표, 효율성, 성과관리, 정부업무평가, 중앙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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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eISSN: 2733-49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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