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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권4호-물관리정책의 진화과정과 4대강정비사업 현 정부 들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‘4대강정비사업’이 그 동안 추진해온 우리나라의 물 관리정책의 방향과 연계한 논의는 대부분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. 이 사 업은 물관리정책의 기본 패러다임과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을 전환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현행 물관리정책과 어 떤 함수관계를 가지는지 불명하다. 본 연구는 기존의 물관리정책이 ‘수량중심’에서 ‘수질 중심’으로 변천해오는 과정에 있었다는 역사적 명제 하에 ‘4대강정비사업’은 어떤 의미 를 지니고 있는지 탐문하고자 하는 목적하에 진행되었다. 4대강정비사업의 취지나 역사 적 당위성 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부실천단계로 들어가면 복잡한 정책이슈임을 알 수 있다. 그것은 물관리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들과 개념에 대한 통일된 담론이 형성되기도 전에 실행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. 4대강정비사업의 의미와 문제점 이 무엇인지 타진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. 무엇보다도 정책의 빠 른 진행속도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. 본 연구에 서는 물관리정책의 현황을 기술적 차원,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4대강정비사업을 조 망하였다. 결론적으로 4대강정비사업은 기존의 물관리패러다임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나 지 않는 범위안에서 점진적 접근방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제시하였다. □ 주제어: 4대강정비사업, 물관리정책, 오염총량제, 유역관리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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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eISSN: 2733-495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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